今回は自分の為の忘備録メモとして。
先日、うちにしては珍しくテレビからニュースの音が聞こえてきて
(うちは基本子どもらにテレビを占領されている為、アニメその他が殆ど)
「무상교육(無償教育)」との言葉だったもので、
思わず反応してしまいました。
(私は元々大抵の反応は人に比べて圧倒的に遅い方なのですが、昔から「無料」とか奨学金」といった言葉に関してはやたら反応早いのですw)
ネットでちょっくら検索見たら、どうやら数日前、9日に高等学校が無償になると発表されたらしいです。
(以下、ネットで見つけた中央日報の記事をiPhoneアプリで翻訳した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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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無償教育の実施、低所得層月収13万円引き上げ効果...予算は、国・教育庁半分ずつ】
［出所：中央日報]
政府と国会が今年2学期から高校無償教育を段階的に拡大する案に最終合意した。今年3年生をはじめとし、2021年から全学年で実施される。年間1兆9951億ウォンがかかる見込みであり、関連予算は、国と教育庁、自治体が分け分担することにした。しかし、市道教育庁の負担が大きく増え、議論が予想される。
加えて、民主党と政府、大統領府は9日午前、政府・与党庁会議を開き、このような内容を中核とした高校無償教育の実施案を確定した。この日の会議には、ホン・ヨンピョ民主党院内代表、ユウンヒェ社会副首相兼教育部長官、グユンチョル企画財政部2次官、キム・スヒョン青瓦台政策室長などが参加した。
ホン・ヨンピョ院内代表は、「教育を受ける権利は、憲法に規定された基本権」と「無償教育を通じて負担を軽減ば低所得世帯の月平均可処分所得が約13万円引き上げされる効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
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中で高校無償教育を実施していない国は、韓国が唯一だ。 2017年12月1500人対象の世論調査では、回答者の86.6％が高校無償教育が望ましいと回答してポリシーの共感は形成されている。しかし、問題は財源だ。
事実高校無償教育は、朴槿恵政府の公約であったが、予算設けの難しさのため実行できなかった。そうして過去の大統領選挙で、ムン・ジェイン、当時の候補が高校無償教育の実施を約束し、政府発足後、本格的な推進に乗り出した。
全体年生から高校無償教育が実施されれば、年間2兆ウォン近い予算がかかる。これに対して、政府与党庁は、国家と教育委員会、自治体が分担する案を提示した。ユウンヒェ副首相は、「前の政府の困難を経験した財源確保の問題は、国が責任を負う姿を見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原則に基づいて方案を用意した」とし「中央政府の財政条件を考慮して教育委員会が財政を分担することにしたが、財政当局と教育庁とじわじわ緊密に協力する」と述べた。
党政庁合意案によると、国と教育庁は2020年から2024年までの5年間自治体の既存の支援金を除いた総所要額の半分ずつ分担することにした。国家支援の方は、高校無償教育に限って、実際の所要量を算定して反映する増額交付金方式で支援する。増額交付金は、やむを得ない需要がある場合は、国の予算に応じて個別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地方教育財政交付金の種類である。
イ・ジュヒ省教育福祉政策課長は「現在教育庁で低所得層支援事業や特性化高校支援などで高校無償教育の書いている予算が5388億ウォン」とし「全面無償教育に行った時に教育庁が4000億ウォン程度の負担を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と述べた。この課長は「国政課題として推進する事業であるため、教育監は、政府が負担するのが正しいという立場であり、実際に政府が国庫から相当部分執行することにした」とし「国庫支援レベルには、他の考えがありますが、どの程度共感は形成されたと思う」とした。
しかし、教育庁が毎年4000億ウォンほどの予算負担を抱え機は容易ではない。実際に先月14日、全国の試み監協議会の会議で会長のキム・スンファン全北監督は「大統領の公約で高校無償教育の主体が政府であることを見せてくれただけの国が責任を持って予算を用意しろ」と要求した。贅沢コースのように、政府と教育庁の間の予算の負担を置いて綱引きを稼ぐでやめようという趣旨だ。
このため、政府・与党庁は、長期的に安定した高校無償教育の実現のために、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改正案を4月総に発議する予定である。去る2月、文部科学省が主催した「高校無償教育の実現のための討論会」では、地方教育財政交付金の割合を現在の内国税の20.46％から21.14％に増やす案が議論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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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原文コピー↓)
정부와 국회가 올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전 학년에서 실시된다. 연간 1조995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관련 예산은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나눠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교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7년 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6.6%가 고교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사실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예산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고 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체 학년에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연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 재정당국 및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가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현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나 특성화고 지원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쓰고 있는 예산이 5388억원”이라며 “전면 무상교육으로 갔을 때에는 교육청이 4000억원 정도 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정부가 국고에서 상당 부분 집행하기로 했다”며 “국고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매년 4000억원가량의 예산 부담을 떠안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대통령 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보여준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때처럼 정부와 교육청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지 말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당정청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총에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교육부가 주최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